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전원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Law School Evaluation System - An Analysis Based on the Third-Cycle Evaluation of Law Schoo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9권 / 4호 / 3 ~ 33페이지
· 저자명 : 박정훈, 정영진, 양선숙

초록

2023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3주기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전국 25개 법전원 중 ‘조건부 인증’이라 판단한 곳이 13개교, ‘한시적 불인증’이라 평가한 대학이 3개교였다. 이 같은 3주기의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근거한 평가 행정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미 3개 대학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즉 당초 평가제도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법의 교육 이념과 그것에 부합하는 법조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각 법전원의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 경쟁을 유도하는 것임에도, 현실적으로 평가의 실상은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벗어난 제재처분이나 재평가 등과 같은 불이익한 의무 부여가 평가의 주된 효과로 인식되어 법전원은 물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법전원 3주기 평가’를 중심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기본 개요를 단계적 절차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평가기관의 법적 지위에 기초하여 ‘인증권한’의 존부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같은 관련 법률의 구조적･해석적 접근은 지금까지 법전원 평가와 관련하여 각 절차의 법적 성격의 포착과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전원 평가제도에서 주요 부분인 평가의 목적, 평가 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 드러나는 제도적인 결점, 평가행정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에 관해 평가의 사실관계 확정은 물론 평가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미비함을 평가 현실의 상황에 기초하여 논증하고, 궁극적으로 공정성 담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람직한 [4주기 평가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상술한 문제의 개선 외에 불확정개념의 남용으로 인한 평가의 재량성 축소, 적합과 부적합의 판단이 아닌, 각 평가요소에 대한 계량적 점수화에 의한 총점수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평가기준의 정비와 간소화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관련된 학생, 대학, 대한변호사협회,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동하는 현실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현행 제도의 개요, 해결과제, 개선방향 등을 3주기 평가의 실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목적(본질)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운용과 법리에 관해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In February 2023, the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released the results of the third cycle of evaluations for law schools. Of the 25 law schools, 13 were granted “conditional certification,” and three were classified as “temporarily non-certification.” These results represent an unprecedented affair in the administration of law school assessments under the Law School Act, with three universities currently pursuing administrative remedies in response to the evaluation outcomes.
The original intent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not to penalize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 Law School Act, which aim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legal professionals, but rather to promote the autonomy of law schools in their educational, research, and competitive activities, from an objective and practical standpoint. However, in practice, the primary consequence of the evaluation has been the administrative imposition of disadvantages—such as administrative sanctions or obligation of re-evaluation — that diverge from the original purpose and nature of the system.
In light of these concerns, this paper provides a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evaluation framework,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Third-Cycle Evaluation of Law School.” It also offers a legal interpretation of the role of the “accrediting body,” based on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evaluation agency. This analysis seeks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each procedural step, identify institutional shortcomings, and propose reforms for future improvements in the evaluation system.
Moreover, the paper addresses significant issues regarding the lack of objectivity and expertise in the fact-find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s well as institutional deficiencies in the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It also identifies operational flaws within the evaluation administration and outlines key areas for reform to enhance fairness in the evaluation process.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and future-oriented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fourth cycle, this paper proposes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and simplif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These include reducing evaluators' discretion, which can be influenced by vague or ambiguous standards,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scoring system that assigns total points to each evaluation criter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dvocates for 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and legal principles that ensure a fair and transparent evaluation process, one that upholds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in alignment with the original goals of the system. The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practical realities of the third-cycle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competing interest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students, universities,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