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에 비추어본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나아갈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the Ordinance: Focusing on Ordinanc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Bus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39권 / 2호 / 195 ~ 226페이지
· 저자명 : 김무열, 강지현

초록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를 테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도효과 분석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중의하나인 부산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조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조례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조례의 홍수를 야기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나친 입법경쟁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한다는점에서 지방의회의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 조례가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앞으로 조례 입법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시장이나 의회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가 의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점에서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례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빅데이터 분석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조례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Busan has enacted various ordinanc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blockchain technology,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ated industries. I agree with the purpose of this, but I think that it is disproving the reality of the Korean ordinance in that it is practically the same ordinanc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legislative competi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is excessive, and the review and post-evaluation of the ordinance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Of course, in that local council members enact various ordinances for the welfare of residents, it can be understood as a positive function of local council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ordinances of Busan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ordinance in the future. First,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ordinance, it will be possible to ensure neutrality and objectivity for a third party, not the mayor or parliament, to perform it. Second, as a method of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enact ordinances along with various projects. However, rather than mass-producing ordinances indiscriminately with the flow of the times, we hope to think deeply about their necess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