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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 system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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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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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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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2권 / 4호 / 355 ~ 384페이지
    · 저자명 : 이민호

    초록

    최근 들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사후영향평가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주제이며 표준화된 개념 정의나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와 같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사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유형화하였다. 영국과 미국, 호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일몰규제 연계형, 기존규제 정비형, 사전 규제영향분석 보완형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평가의 목적과 평가주체, 대상범위, 평가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사후조치의 수행과 기속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기존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연계성에도 차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put more emphasis on reforming existing government regulations after the first screening at the time of establishing regulations. The concept of the post-implementation regulatory review (PIRR) system can be defined as all the forms of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evaluation of existing regulations after finishing the firs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proc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IRR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but it was not stipulated in the regulatory reform law and was instead simply introduced as an optional way of conducting discretionary regulatory reform. In this study, as an empirical approach, case studies on PIRR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K., U.S., and Australia, were carried out to explore and compare possibl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a result, this study categorized three types of PIRR as follows: sunset regulation affiliation, existing regulation improvement, and ex-ante analysis supplementation. Each type of PIRR has particula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urpose, main evaluators, scope, process, method, quality management, and follow-up action of regulatory review, which is quite related with ex-ante RIA. The categorizations of PIRR develop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iscussing and designing future PIRR systems in the Korean regulatory policy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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