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적격성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Study of the Appraisal System Introduced for the Financial Commitment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Focusing on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2권 / 3호 / 159 ~ 199페이지
· 저자명 : 김영록

초록

그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사후평가위주로 되어 있어 선정단계에서의엄정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보다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재정투입을 위한 사전평가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반영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앙집권적 평가제도의 수행보다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한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되, 중앙예산기관은 사전평가제도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규 보조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각 부처의 평가능력이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정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need for rigorous appraisal system at the stage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selection is on the rise.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at are available in the "Management comprehensive measures of government subsidy('14.12)" performs an objective and neutral preliminary survey, ensure whether or not the validity of the promotion of auxiliary business try to.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is performed by the business ministry fo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However,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providing the screening criteria in oder to manag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ppraisal. Evaluation capacity of the ministries that can be transparent and fair selection of the new government subsidy program to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feasibility stud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