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Assessing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of Korea (K-PART): Fiscal Year 2005-200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17권 / 2호 / 89 ~ 113페이지
· 저자명 : 윤기웅, 공동성

초록

성과중심의 사업평가제도인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2007년으로 3년 주기가 완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고 3년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이전 연구에 2007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새로이 추가하고 3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또한 3년 주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점수 및 등급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잘해서 평가결과가 좋은 본질적 효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know-how 습득 등 다양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과항목이 사업의 평가결과에 명목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셋째, 전략적 기획에 해당하는 성과계획과 이에 맞춰 연도별로 집행하는 활동들은 성과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의 논리적 연계가 제도상 되어 있지 않아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비평가요인인 사업유형과 사업규모는 평가결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유형의 경우 직접수행사업이 간접수행사업에 비해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규모의 경우 대규모사업이 소규모사업에 비해 평가결과가 좋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제도적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한 것에 불과하기에 차후 질적 분석을 통해 통계적 추론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Koran Government completed its first three-year (FY2005-2007) cycle of performance-based program assessment, using the newly implemented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Korea'(K-PART). This paper assesses the validity of K-PART by analyzing about 1,700 program performance data assessed during 2005-2007. This paper finds that (1)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from this that K-PART works because of numerous rival cause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s, etc.;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strategic planning components are the most crucial factors of the rating results;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program budget size and program types, are correlated with the program performance scores and ratings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