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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과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Problems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and the Improving Direction for th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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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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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과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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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실 점검 및 진단의 근본적인 문제점 탐구
    • 📊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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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15권 / 5호 / 160 ~ 168페이지
    · 저자명 : 하명호, 박종섭

    초록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s importance of the field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me to the fore because of collapses of the Seongsu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Special Act for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was established in 1995 and the maj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began taking effec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owever, a technical standard of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low because its history was not long, and also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not enough so anxiety for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continuously left. While its evaluation system introduced in 2002,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as been getting l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after carrying ou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cently, it seems difficult to become lower for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in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of questionary surve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and the mechanism side in connection with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o it is arranged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an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at is to show the improving direction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in a based on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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