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한 소고: 서울시정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Instituting the Welfare Impact Assessment in Seou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27권 / 4호 / 71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준현

초록

본 논문은 복지영향평가(WIA)제도를 제안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복지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평가하여 예정된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복지영향평가는 사전평가제도의 하나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SIA)나 영국의 평등평가(EIA)와 유사하지만, 주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두 사전평가제도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전통적 복지의 악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차원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경우 시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와 성별영향평가(GIA)제도와 같은 현행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지영향평가의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복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roduces the welfare impact assessment(WIA). The WIA is the brand new ex ante impact evaluation focusing at the impact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on quality of the social vulnerable’s life. There are some impact assessments(IAs) which we can use for protecting the welfare of the social vulnerables in Korea such as EIA and GIA. We also have IA processes those are enacted by individual laws. However, according to our survey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welfare impact assessments in planning the public policies and projects, these IAs have critical limits to assess impacts to the life of the social vulnerables. And we searched for other IAs which had been use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SIA and EqIA. But these IAs also have some limits for identifying the policy impacts on the social weak. So we suggest the WIA in our country. The WIA is expected to help identify and evaluate the negative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the public policy and minimize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