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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적 함의와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Improvement in the Reform of Teacher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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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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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적 함의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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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원평가제도의 정책적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능력과 실적 중심의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연구
    • 🔍 교육 분야 인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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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력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HRD연구 / 10권 / 3호 / 265 ~ 286페이지
    · 저자명 : 김희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7년 5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관한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신․구 교원평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교원평가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근거로 성과중심관리의 강화와 관리자의 권한 강화, 그리고 평가자의 자율성과 참여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승진 활용만을 위한 평가제도, 평가도구의 타당성 확보의지 부족, 실적위주에 근거한 근무평정제도, 다면평가 목적의 불명료화,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익명성 미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언으로 첫째, 인사평정제도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며, 둘째, 평가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 및 적용하며, 셋째,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평가방식이 요구되며, 넷째, 학교 관리자의 권한 증대에 따른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적중심 관리에 따른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d the new teacher evaluation system with the old teacher evaluation system in Korea. And this paper analyzed the contents of current teacher evaluation system to get some implications of the system and pointed out some problems in the new teacher evaluation system, then tried to make some policy recommendation to help the improvement of Korean teacher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argued that the new teacher evaluation system was reformed as tools of promoting teacher's rating, which could be proved with the facts that Korean government strengthed the ability-centered management system and enlarged the scope of discretionary power of manager.
    The study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the new teacher evaluation system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the use of 360 degree feedback system. Second, need to have the accountability of making new performance measuring tools. Thirds, the government need to motivate teacher's dissatisfaction on the new teacher evaluation system. Consequently, teacher evaluation system has to continue to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teachers so that may to make efficiency of education and social position of teacher rai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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