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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ing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or Radio and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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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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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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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자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 32권 / 7호 / 589 ~ 602페이지
    · 저자명 : 최진욱, 안준오

    초록

    적합성 평가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보호 등을 위해 기술기준에적합한 상태로 시장에 유통․판매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국내 적합성 평가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필요최소화 및 사후규제 중심이라는 규제입법의 대원칙과 해외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사전 규제 중심이며, 정부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 평가제도의 당초 취지를 되살리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이익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입통관 시 적합성평가확인서 제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파 장해 가능성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인증의 투(two) 트랙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인증기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증기관의 인정․관리․감독 업무와 사후관리 등 전파정책총괄에 집중하고, 민간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지도에 따라 인증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a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s to facilitate the supply and sale of radio and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quipment in the market in compliance with technical standards to prevent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with other equipment and harm ful effects on human health.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n South Korea is significantly oriented towards pre-regulation and con- stitutes a government-centered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grand principles of regulatory legislation, which mainly focus on mini- mal and post-regulatory processes. In this pap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s described and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eliminat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to secure consumer interest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t is stated that th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RRA) should aim towards the overall management of radio spectrum policies, such as the recogni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ertification institutes, and follow-up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when the latter conduct certification and post-regulatory process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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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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