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체제 등장 후 양안관계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 of Cross-Strait Relations after Xi Jinping Assumes President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4호 / 67 ~ 86페이지
· 저자명 : 박광득

초록

시진핑의 체제의 등장으로 양안관계는 새로운 변화와 기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양안관계는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 때는 적대적 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으나,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다음의 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양안정책은 대만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양안의 경제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과거 후진타오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의 양안문제는 중국 국내적 문제라고 보고 있어 이를 분석하는데 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치적 시각이고, 둘째는 경제적 통합문제이고, 셋째는 양안통일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양안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는 양안간 체결한 ECFA의 전면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안간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양안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함의에 대한 양안의 시각을 분석하고, 양안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양안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안의 경제적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극복하여야 할 과제와 더불어 중화경제권의 탄생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s China’s new leader Xi Jinping takes over power,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facing new challenges and anticipations. The two countries had been passed through the hostile period and had the once antagonistic relations. Becoming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can give Taiwan a concession and, in turn, it leads to cross-strait economic integration. Since Xi Jinping replaced Hu Jintao as head of the China Communist Party, it has been expected that Xi will be a different leader in style compared to Hu. For political 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re have a lot of works that those countries have to do. As a matter of fact, because cross-strait affairs are related to China’s domestic politics, three perspectives need to be considered: a political viewpoint, an economic integration, and cross-strait unification. In other words, politically, how do those countries draw a consensus on the “One-China Principle”? Economically, how do they arrive at a full-scale consent on ECFA? Finally, how do the two countries overcome differences of viewpoint on the unification?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n cross-strait relations to analyze the preception of cross-strait unific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article examines how the countries make efforts in developing peaceful cross-strait relations in the time now fac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nd explores the impact of the greater Chinese economic bloc o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s strategic respons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