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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전략 (Strategy for Introduc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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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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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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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연구
    • 🤝 국가 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인 추진 전략 제시
    • 🔬 UNECE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운영 체계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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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영향평가 / 23권 / 6호 / 505 ~ 516페이지
    · 저자명 : 이영준, 문난경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양자 및 다자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 향후 인접국가와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2004년 이래 환경부와 KEI를 통해 진행되어온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UNECE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을 통하여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Japan, Mongolia, Russia, DPRK and ROK, is ageographically close region that falls under the same environmental influence. Recently the region isnot only facing serious domestic environmental problems with rapid economic growth, but alsoconfronted with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 and associated conflicts between countries.
    Unfortunately, Northeast Asia lacks a soli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mong countries todeal with transboundary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Assessment (TEIA) can, therefore, be one of the essential systematic measures in which environmental problems between countries would be negotiated.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n indepthdiscussion of what we have to do first for implementing TEIA system in the region, and howto operate it while customizing each Northeast Asian country with different EIA system and socioeconomiccircumstance. All these cannot be decided in a short time, and we need to invest enoughtime for discussing and considering them from various aspect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declared “Eurasia Initiative”. The initiative proposes important developing projects and ultimatelyplans to build a peaceful community throughout Eurasia based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Theinitiative aims to increase exchanges in transportation, energy and agricultural sectors to achieve thegoals. In this regard, implementing TEIA in Northeast Asia is urgently needed and we have to preparethe strategy for introducing TEIA mechanism. Based on the results of 10 year experience on TEIAprojects conducted since 2004, we suggest double-track approaches for developing TEIA mechanism.
    We continuously need to make an effort to establish a regional TEIA mechanism that all countrieslegally join, and simultaneously we also have to prepare a process to carry out TEIA for upcomingprojects based on bi- or multi-lateral agreements. Practical solutions such as conducting pilot TEIAwith relevant countries and developing TEIA guideline for the region could be the first step.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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