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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Circular Usability Evaluation System to Promote the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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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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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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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33권 / 1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정준구, 김도완

    초록

    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사용, 순환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자원순환이나 탄소배출 등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제도와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자 입장의 보수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효율적 생산, 제품 수명 연장, 환경영향 최소화라는 순환경제의 원칙이 반영된 평가체계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순환경제 이행과 국제 기준 관점에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평가사항 및 방법, 결과 활용방안 등의 개선방안과 타 인증 및 평가제도와의 연계성, 국제 규격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o ensure the circular usability of products, a circular usability evalua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to evaluate the use of circular raw materials and the possibility of circular use. The paradigm is shifting from a linear economy to a circular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products are being strengthened. So, various evaluation systems and certification system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carbon emissions are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irculation usability evaluation system is being emphasized. However, the current circular usability evaluation system focuses on evaluation and is operated as a conservative system from the evaluator's perspective, and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an e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the circular economy of efficient production, extension of product life,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ccordingly,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circular usability evaluation system is reviewed overall from the perspective of circular economy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and results utilization methods, linkages with other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and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standards are reviewed. Improvement for the circulation usability evaluation system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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