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영향평가제도의 신설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Making a E-Gover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459 ~ 488페이지
· 저자명 : 안셩경

초록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준비지수 세계 6위, 미국 브라운대학이 발표하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의 전자정부 선진국이다. 전자정부가 고도화단계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사업 중심에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대국민서비스향상 등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전자정부구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전자정부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구상하여 제안하였다.
필자가 구상하는 전자정부영향평가제도란 새로운 행정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행정제도를 운용할 때, 이를 전자정부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행정제도가 전자정부에 친화적인 제도로 설계,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정부영향평가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상된 바 없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영향평가제도의 기원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하여, 규제영향평가제도, 입법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등 현재 운용되고 있거나 신설하고자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영향평가제도의 취지 또는 기능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향평가제도의 신설과 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을 구상하여 보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

영어초록

Korea has developed arguably the most advanced e-government as demonstrated by the records that the country is currently ranked sixth in the world on the UN E-Government Preparation Index, and, also ranked first on the E-Government Assessment of Brow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s the e-govern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well advanced,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s about enhancing the efficiency of e-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service to the public that are in fact the fundamental goals of the development of the e-government. As a way of substantially promoting the effects of e-govern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Gover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proposed e-gover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is applied to evaluate and thus secure the efficient operation of both existing and newly adopting administra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e-government. Since there is no case of such the e-government impact assessment system in any part of the world, it is critical to develop a feasible assessment model for the e-governance by reviewing various existing or upcoming impact assessment systems inclu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egislative assessment,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and others. Based on there views, this paper sorts out the evaluating bodies, subjects, and procedures of the assessment of e-government, and suggests possible several strategies for eventual Legislative Assess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