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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평가제 전환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연구 (Policy design on supporting system enhanc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under the mandatory evalu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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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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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평가제 전환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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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3호 / 387 ~ 410페이지
    · 저자명 : 김은정, 양기용

    초록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정책이 의무평가제로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의무평가제의 실효성을결정짓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육시설 평가결과활용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요소와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책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관리의 방향, 지원 조건, 지원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정책관리 주체를 핵심적 정책요소로 도출하였다.
    핵심적 정책요소 간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그 대안을 검토하였다.
    정책관리의 방향이 고품질 지향인 경우, 정책지원 조건설정 시 상위평가 등급을 세분하는 것이 적합하며, 평가유예기간의 연장, 수월품질 홍보, 포괄적 정보 공개 등과 같은 행정적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영비나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가될 수 있다. 반면 적정품질유지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삼는경우, 품질 하위 등급을 세분화하여 정책관리의 내용과 방식을 차별화하고 컨설팅, 추가방문이나 등록취소, 퇴출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조치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운영비나 교사인건비의 제한, 나아가 부모 보육비의제한과 같은 재정적 패널티도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관리의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설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역할 분담 방식도 체계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2016 the quality evaluation policy on child care would be radically changed from the voluntary quality assurance institution to the mandatory quality evaluation institution. Setting appropriate incentive/disincentive system based on quality evaluation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future quality evaluation policy to be effective and workable. This study seeks to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utilized for setting effective incentive/disincentive system. The study reviewed the policy featur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our government(both central and local) focusing on the incentive/disincentive system. The study drew the major policy contents, such as the policy goals, the condition of allocation, the content/or characteristics of benefits, and the subject of policy management from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at pursuing the higher quality should be tied into bo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the extension of obligatory evaluation due, publicizing best practice of the organization with high quality, and additional financial aids to the organization with high quality.
    In order to pursue the higher quality orientation goals, rating system should be broken down in the area of higher quality ratings. On the other hand, if maintaining adequate quality is considered a primary policy goal, evaluation ratings should be broken down in the area of lower quality ratings.
    Then consulting, additional visits, revoking registration, and cutting the public financial aids can be often utilized as policy management techniques in the system of quality evalu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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