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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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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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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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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도서관 설립의 법적, 제도적 타당성 평가 모형 제시
    •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서관 건립 접근법 제공
    • 💡 공공도서관 건립 과정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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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헌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56권 / 4호 / 101 ~ 127페이지
    · 저자명 : 김신영, 윤희윤

    초록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rticle 31(1) of the Libraries Act(Act No. 18547),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on December 7, 2021, stipulates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superintendent of a city/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must formulate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ublic library in advance and obtain the pre-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public library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rough the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at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public library, it is possible to adjust distribution to improve the adequacy of scale and resolve regional imbalances and gap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increase service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enhancement by inducing faithful securing of core infrastructure (librarians, collection, facilities, systems, etc.)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library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present the basic direction and feasibility evaluation model for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The proposed evaluation model is expected to secure the legal basis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pre-evaluation system for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and to prevent waste of tax due to po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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