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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 연구 (A Study of Improving the Policy Evaluation Frame through the System Theory Based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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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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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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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평가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방법론 제시
    • 📊 시스템이론 기반의 혁신적인 평가모형 연구
    • 🎯 정책 활동의 인과구조와 성과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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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4권 / 1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이윤식, 윤종현

    초록

    이 연구는 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 연구로서 이러한 모형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스템평가모형 수립은 1)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사업의 목적 및 현황, 운영, 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2) 사업모형 분석, 3) 성과평가모형의 수립 절차를 따랐다. 또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내용검토와 평가지표에 대한 예비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체계성은 물론 타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첫째, 시스템이론에 기초한 평가모형은 평가 방법상의 타당성에 대한 위협 요인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기존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정책 활동과 결과 또는 정책 활동과 정책 활동 간의 인과구조를 규명할 수 있었다. 셋째, 시스템단계 내 혹은 시스템단계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성과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책개선 혹은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평가의 활용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영어초록

    In an effort to improve the model for policy eval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the system theory based evaluation model as a policy evaluation model. To this end, the support program for leading schools in the education of culture and arts is evaluated as a target policy. The system theory based evaluation model is formulated in the order of (1) a theoretical examination or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concerned (review of the goals and present status,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program and of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2) an analysis of the program model to be evaluated, and (3) set up of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lso, an effort is made to secure the validity and systematic relationship of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existing evaluation indexes and an implementation of preliminary survey of drafted evaluation index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As a result, the findings are: First, this system theory based evaluation model contributes to improvement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 results by minimizing the threats to validity of evaluation methods. Seco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ctivities and policy results or between policy activities and policy activities, which has not been clarified by existing studies, is identified. Third, som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as well as for securing of the policy makers' or executors' responsibility for the policy process are drawn from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s within each phase of and between the phases of the policy system. In the long run, this study appears to contribute increase in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by securing substantial policy improvement and enlargement through increasing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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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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