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규제개혁 평가모형 개발: 참여적 평가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Using the Delphi Method to Develop a Regulatory Reform Evaluation Model: Application of a Participatory Evaluation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9권 / 3호 / 55 ~ 84페이지
· 저자명 : 박선주, 이종한

초록

최근 공공부문에서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참여 수단으로서 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방법을 정책평가에 적용하고자 하는 실무적･학문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적 평가에 대한 시론적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평가 참여자 범위와 역할, 평가항목 및 참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분야를 대상으로 참여적 평가모형을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잠재적인 평가자인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집단(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Delphi method)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구조와 정치행태를 고려하여 평가자의 범위와 역할을 설정하고자 Wilson의 4가지 규제정치 유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과정 단계별로 평가주체와 주체별 평가항목이 상이하게 설정되었고, 이해관계구조에 따라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의 참여수준(가중치)이 다르게 설정되었다.

영어초록

Recently, with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concept of participatory evaluation has been increasingly discussed in both academia and practice. This study explored a participatory evaluation model focusing on the area of ​​regulatory reform. To develop a participatory evaluation model, we considered the scope and role of participants, evaluation items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To this end, the Delphi method was conducted with a panel of experts composed of external experts, public officials, and stakeholder groups who are potential evaluators in the field. On the other hand, Wilson(1980)'s model of regulatory politics was applied to set the scope and role of the evaluators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behavior surrounding the polic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evaluation items were set differently per regulatory reform stage and evaluator, and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cost bearers and beneficiaries were also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regulatory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