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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메타평가모형 구축방안 (The Establishment of Meta-evaluation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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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메타평가모형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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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7권 / 1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제갈돈, 송건섭

    초록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통합평가제도(IPSES)의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적정 메타평가모형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주관적인 조사 분석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국회는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차원의 성과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역량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회는 국민들의 만족도 평가에 초점을 두고 성과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정책이나 재정사업 등의 경우는 효율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통제중심, 문제해결중심을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realities of capacity of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IPSES) through a meta-evaluation on the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and further to make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a proper meta-evaluation model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employed the objective identification of realities and the subjective analysis of explorations to make a comprehensive conclusion. According to finding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play a role to make meta-evaluation on the results of public servi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s a meta-evaluation agency.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continuously confirm and control the evaluation capacity of the system through the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Third,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conduct performance evaluation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and has to make efficiency evaluation in cases of specific policies and financial programs. And evaluation results have to be oriented to emphasis on the control and problem solv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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