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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Designing Meta-Evaluation Model of Employment Effect Evaluation and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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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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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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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무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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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2권 / 3호 / 259 ~ 293페이지
    · 저자명 : 송수종, 홍준현

    초록

    본 연구는 메타평가방법을 통해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메타평가 모형(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메타평가 구성요소 최종안은 모든 평가지표가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중앙값(3.0) 이상이고, Cronbach α 계수가 0.6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고용영향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구성요소로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용의 5개 영역, 16개 항목, 6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최종 확정된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방법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2차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참여관찰 경험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평점이 낮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심층조사(FGI))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agnoses the problems of Employment Effect Evaluation System through Meta-Evaluation Method and suggests the ways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This study performed surveys to experts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on the Meta-Evaluation Model derived from various previous research. All of the components in the final version of the Meta-Evaluation Model employed in this study show above median scores in its validity and more than 0.6 in its Cronbach α coefficient. Based on system approach, Meta-Evaluation Model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5 areas (Environment, Input, Process, Output, Feedback), 16 items, and 68 indices. To perform the Meta-Evaluation,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using survey results was primarily utilized, and qualitative analysis of secondary data and experiences from participatory observation were used supplementarily. Finally the ways of improvement were suggested to those indices with low evaluation scores through FGI on the experts of employment effe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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