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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ISG and Chinese Civil Code(Contrac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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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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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계약편)상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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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8권 / 49 ~ 80페이지
    · 저자명 : 윤걸, 허재창

    초록

    이행기전 계약위반은 ‘예견되는 계약위반'이라고도 하는데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CISG는 198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행기전 계약위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행정지와 계약해제의 구제조치가 마련되었다. 중국은 영미법과 CISG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중국계약법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2020년 중국 민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너무 간략하고 불안항변권과 교차 및 중첩돼 논란이 많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통해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중 이행정지권에 관한 CISG 및 중국 민법전상의 관련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국 민법전의 이행정지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UK in the mid-19th century and it means that after the contract takes effect, one of the parties clearly expresses or indicates by its own actions that he will not perform or cannot perform the contract before performance is due. Remedies agains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can not only effectively reduce losses caused by actual breach but also resolve contract disputes in time. CISG was introduced to this scheme in 1980, and remedial measures were established in response to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breach of contract prior to implementation (Article 71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and Article 72 'Right to avoid the contract').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ISG, China first introduced the system in the Chinese Contracts Act in 1999, and promulgated the Civil Code of China in 2020. However,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because the relevant clauses were too brief and crossed and overlapped with the right to protest un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further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under Chinese Civil Cod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evant regulations in CISG and Chinese Civil Code on th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against anticipated breach of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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