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Commentary on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s Major Precedents related to the 『Chapter of Obligation』 of Civil Law in 202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4호 / 239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2021년도에 민법 채권편과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1)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법정책임설로 처음 인정한 판결, 2)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무제한 경합을 인정한 판결,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문제된 판결, 4)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적용순서를 바꾼 판결 등을 골라서 평석을 하였다.
첫 판례인 채권자지체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오래 전부터 학설에서 비판해 온 채무불이행설을 배척하고 법정책임설을 취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절충설적 입장에서 수령의무의 인정가능성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수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설정한 것도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판례에 의한 법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폐기물매립과 관련 판례에서는 전체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관하여 학설의 계속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법리가 꼬여있기는 하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실상 연장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본 평석에서는 폐기물매립과 관련하여 설시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무제한 경합을 인정한 인정하는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존의 3각관계 부당이득에서의 법리를 따르지 않고 통일설적인 입장에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와 관련된 법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손해의 산정방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원리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평석을 하였다. 즉 손해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반영방법과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In 2021, several judgments were made in relation to the chapter of Obligation of Civil Law. Among them, 1) the first judgment that acknowledged the legal nature of delayed creditors as a statutory responsibility, 2) the judgment that acknowledged the competition between default liability and defect security liability, 3) the judgment in which the subject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in third-party real estate title trust was problematic, 4) the judgment that changed the order of review for comparative profit and loss, were selected and commented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