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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상법(회사편)의 문제점 (The Issues of Amended Commercial Law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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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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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상법(회사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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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3호 / 105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재범

    초록

    이 논문은 2009년 개정상법의 내용 중 종래 다투어지던 사항 또는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새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룬 것이다. 2009년 개정은 두 차례 시행되었는데 1월의 개정은 종래 구증권거래법이 규정하던 상장회사 회사지배구조에관한 특례규정을 상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번 개정사항 중 집중투표제(제542조의7 ③항)의 경우 이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는 정관규정을 변경하려면 100분의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는데, 이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규정(제409조 ②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부족하다. 상근감사를 대체하는감사위원회(제542조의10 제1항)를 특례규정에 의하지 않고, 상법 일반규정에의하여 이사회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문제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에 의한 감사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례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제한에관한 제542조의12 제3항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회사에 적용되는지의 문제도 감사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규정(상법 제409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009년 5월의 개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 적용될 규정 및 정보통신기술을 회사경영에 접목시키기 위한 개정을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면결의제도와 전자투표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었지만, 서면결의는 전자투표로도 의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투표의 경우는 상법이 정하는 의결권행사제도로서 서면투표제도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관한 개정이 요망된다.

    영어초록

    The amended Commercial Law on May 2009 has introduced new articles for small scale company like as the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by voting in writing and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in writing on the agenda. These new articles may raise the efficiency of managing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have the possibility of abuse. We need to apply the actions for revocation or affirming the nullity of resolution more throughly.
    And when we make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by voting in writing,the electronic voting should be admitted, these two kinds of ballot has no difference in expressing shareholder's intents. The electronic vote in amended Law can be used by the choice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 vote in writing can be used only through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two devices for ballot have same purpose and no meaningful differences,therefore the vote in writing can be used by the same way of the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The amended Commercial Law has over again introduce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in management. We anticipated that the amendment be a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However Commercial Law should be amended to enlarge the usage of IT more than the current enactment. For Example the demand or notice of shareholders or stakeholders to corporation could be made through electronic documents and every kind of books which corporation keeps should be made electronic documents.
    There was also an Amendments of Commercial Law which unified the corporate governance articles of Securities Law into Commercial Law on Jan 2009. It has some issues as follows.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 of shareholders who hold no less than 3/10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when the corporation is to chang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introduce or exclude the cumulative voting for directors, the election of members for audit committee to replace the audit through the process of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 not through the special articles for listed corporations and so on.
    The amendment work are still in progress and newly amended articles might have some issues, we need to examine the bill and the amended act through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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