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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실태와 그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Youth in Runaway Families - Focusing on Police Inter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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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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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위기 개입 실태와 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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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
    • 💻 SNS와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기 청소년 문제 심층 분석
    • 🔍 경찰의 위기 개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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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7권 / 1호 / 79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가출팸은 청소년들이 가족 유사관계를 형성하며, 성매매, 약물범죄 등 각종 범죄 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출팸을 형성하거나, 다른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청소년 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초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역시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몇 가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 과제로서 첫째,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온라인 전담 SPO 제도를 운영할 것, 둘째, 소년환경조사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가 참여제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첫 째, 가출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것, 둘째 청 소년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것, 셋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보호·지원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 하였다.

    영어초록

    Runaway families are known as a major pathway through which youth form pseudo-family relationships and become exposed to various crimes such as sex trafficking. Recently, the advent of smartphones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at-risk youth can easily form runaway families or lure other vulnerable youth into these groups. This has given rise to so-called “online families,” further complicating efforts to guide and protect at-risk youth. With the emergence of these new forms of at-risk youth, the role of the police in initially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m must likewise evolve according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As short-term goals: 1. Implement an online-specialised School Police Officer (SPO) system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level.
    2. Modernise the Juvenil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 and shift to an opt-out system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For medium- to long-term goals: 1. Conduct regular surveys on runaway families and establish a statistical system.
    2. Strengthen the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to establish systems aimed at preventing youth from becoming victims of crimes.
    3. Develop and operate a demand-driven, one-stop integrated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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