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Welfare Program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41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윤성원

초록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고용사업 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득보장 분야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확인하였고, 고용 분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정 부는 팬데믹 시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임시 소득보장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였고, 일부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헌 자료 분석, 전문가 및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 분야 사 업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과부하로 인한 비효율과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 용 분야 사업에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미비로 인한 대상자 선정의 오류 문제,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주 분담분으로 인해 고용유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문제점은 차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대비를 위해 개 선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come security and employment programs for the low-income cla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government used various programs to support the low-income class during the pandemic, and some distribution indicators improved. However, analysis of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nd public servants revealed that there were blind spots in income security programs and inefficiencies due to the overload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employment sector, there were issues with the selection of beneficiaries due to the lack of a real-time income identification system, and the employment retention effect was insufficient due to the excessive employer contribution for some subsidies.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will need to be improved to prepare for future disast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