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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수단의 변화 분석: 정책의 패칭 또는 층화 (An Analysis of Changes in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Support Policies: Patching vs Lay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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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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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수단의 변화 분석: 정책의 패칭 또는 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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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혼합 이론을 활용한 심층적인 정책 변화 연구
    • 🌍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진화 과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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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9권 / 2호 / 177 ~ 197페이지
    · 저자명 : 권태형

    초록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확대를 위해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공급의무화제도(RPS), 경매제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있다. 국내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정책수단들이 교대로 시행되거나 또는 병행 시행되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Howlett 등의 정책혼합(policy mix) 이론을 적용하여 그 변화를분석한다. 정책수단 사이의 보완효과와 상쇄효과 등이 작용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들의 정책혼합이 정교한 정책설계에 의한 정책의 패칭(patching)인지 또는 기존 정책의 고착화된(locked-in) 결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의 층화(layering)인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의 각 시기별 다양한 정책혼합은 정책수단 사이의 보완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에 의한 정책수단의 패칭(patching)으로 설명할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정책의 변경은 정교한 정책설계 관점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정책혼합은 정책수단 선택의 정치적 과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에 따라 정책이 층화(layering)된 결과로 일부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정책수단 선택에서 정치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정책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수단 사이의 보완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쇄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혼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To expand the market for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three main types of policy instruments are widely used across countries: Feed-in Tariffs (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nd auction systems. In South Korea, these thre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implemented alternately or concurrently over time. This study applies the policy mix theory of Howlett et al.
    to analyze these changes. By examin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complementary and offsetting effects operate among the policy instruments,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olicy mix for supporting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constitutes deliberate policy patching through policy design, or if it reflects policy layering resulting from the lock-in of existing polic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various policy mixes over different periods clearly demonstrate complementary effects among the instruments, supporting the interpretation of policy patching through deliberate design. However, frequent changes in policy also reveal the limitations of a purely design-oriented approach. In such cases, the policy mix must be partly understood as the outcome of political processes and the influence of stakeholders, leading to policy layering. Nevertheless, even wh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rocesses in policy selection, it remains crucial for policy designers to create policy mixes that maximize complementary effects and minimize offsetting effects among policy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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