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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패러디의 보호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Pa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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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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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패러디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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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법에서 패러디의 법적 개념과 보호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명
    • 🌐 국제적인 패러디 보호 동향을 다양한 국가별로 비교 분석
    • ⚖️ 패러디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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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123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정완

    초록

    오늘날 문학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비판적 시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기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패러디에 관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특히 국제적인 패러디 보호 추세 하에서 왜 저작권법상 패러디가 특별취급 받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러디의 법적 개념은 문예론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며, 패러디의 본질적인 목적은 원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해석에 다름 아니다. 결국 패러디란 원작을 모방하여 이를 비평・논평하되 표면적이지 않고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주장을 부가한 것을 말한다. ‘모방’, ‘변형’, ‘풍자’는 패러디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패러디는 수용자에게 원작을 상기시켜야 하지만 그 비평적 특징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기 어렵다는 점, 통상적으로 원작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지만 원작의 출처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패러디 인정의 법적 근거로서는 저작권자와 패러디스트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조정할 필요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각국 판례・학설의 입장이다. 또한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패러디는 직접 패러디에 한하고 원작이 아닌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매개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패러디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관련하여, ⅰ) 미국의 경우, 권리제한의 일반조항인 ‘공정이용(fair use)’ 규정(제107조)에 의해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ⅱ) 독일에서는, 패러디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저작권법 제24조(자유이용)를 통해 패러디 허용론이 광범위하게 지지받고 있다. ⅲ)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명문의 패러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22-5조 제1항이 그것이다. ⅳ) 특히 영국의 경우, 패러디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공정이용(fair dealing)조항에 의한 패러디 보호, 오랜 논의 끝에 최근 별도의 패러디 예외조항을 신설한 점 등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패러디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패러디의 2차적저작물성 여부,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 인용조항의 적용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ⅰ) 2차적저작물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창의적인 비평 내지 풍자의 전달이라고 하는 특성과 원작과 대체적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2차적저작물과 구별되며, ⅱ)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침해를 주장 수 있는 경우는 실패한 패러디에 한하며, 성공한 패러디의 경우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사유에 의해 그 침해가 부인된다. ⅲ) 인용조항의 적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용의 저작권법적 개념, 제28조의 적용요건 및 기타 패러디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관한 규정이 패러디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패러디 보호와 관련하여 향후 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 인용조항(제28조) 보다 공정이용조항(제35조의3)이 주도적인 형태로 운용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규정의 모델인 미국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제107조)에 대한 법해석 및 Campbell판결 및 이후의 패러디관련 판결의 동향에 관한 분석작업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명확한 입법안 마련을 통한 패러디의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rise of Postmodern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appropriation and remix, parody has become a key phenomenon of contemporary arts. Parody is an imitation of a serious piece of literature, music, or composition for humorous or satirical effect. Parody can be recognized as a kind of creative works, but parodies, by its very nature, necessarily utilizes copyrighted works of others, and because the purpose for this use is satire and ridicule, there is tension between the parodist and copyright owner. As a result, some copyright owners are less than eager to see their work ridiculed and will not license their work for this purpose. Consequently, the parodist must rely on the defense of fair use in Copyright Law.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Korean judiciary defines the meaning of parody and how parody is being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through an analysis of a variety of precedents in developed country. Also, this paper talks ab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protecting parody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this issues.
    The finding show parody is loosely defined under the Copyright Law of Korea, making it more relevant to invoke the Article 28 of the copyright law on quotations and citations and the Article 22 that governs secondary works. For this reason, Korea’s judiciary system has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the four factor ‘fair use’ test, which is widely used in the US legal system,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a copyrighted work is fair.
    The findings also show the Korean judiciary system, which often applies the fair use principles too strictly to copyright cases, discourages parodists from creative works, hampering the advancement of human culture and knowledge. For instance, the judging panel has ruled “Combacom”, a song that changed the lyrics of Seo Tae-Ji’s popular song “Come Back Home”, violated the copyright law in that the new song just made fun of the original and failed to covey a new message. However, industry experts say the “parodied” song added creativity that the original had lacked and also carried a message of social criticism. If the expert’s views were fully taken into account according to the US Campbell decision, Combacom could have been regarded as a legitimate parody.
    In Campbell case,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a commercial parody may quality as a fair use. To decide the question of fair use, the court must subject the parody to an overall balancing process in which the parody’s “transformative” character is more important than its commercial purpose. The focus should be on whether the work alters the original with new expression, meaning, and message.
    Therefore, in parody cases, judges must weigh the legitimate property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 to control reproductions and derivative uses of his own work’s against parodist’s right to engage in freedom of speech and promote his art and the public benefit derived from parody.
    In Korea, a parody has been treated as a derivative work or a quotation, but a parody is not compatible with the theory of quotation or derivative work in some point. As a result of the above studies, this paper asserts to use the fair use principle as a way of resolving the infringement within the Korean Copyright Law regarding the parody.
    Fortunately, According to the Korean Copyright Act that was revised in 2011, parody is anticipated to be subject to the Fair Use Clause that has recently add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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