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의 규제 시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Critic of Regulation Trial of Podca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 16권 / 3호 / 111 ~ 139페이지
· 저자명 : 이병섭

초록

본 연구는 팟캐스트와 SNS에 대한 규제 시도가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팟캐스트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표현이나 내용전개 방식에 있어서 주류 방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어 왔다. 대안적 방송으로서의 팟캐스트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팟캐스트는 유사방송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형법과 전기통신 관련 법 및 제도를 통하여 내용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규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와 유사하며, 거친 표현에 대한 규제나 모욕죄 규정을 통하여 형법적 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법 및 제도적 해석에 대한 적정성이 의심을 받아 온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규제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관련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망의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들이 망내의 모든 콘텐츠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망 트래픽 관리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팟캐스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된 법률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초록

When crucial commercial broadcasters and news papers are not performing a desirable function of news system, alternative media, for example podcast, would emerge and do it. Alternative media’s practice over institutional regulatory boundary are offensive to someone, who try to regulate them according to present regime or new regime to control the alternative media’s practices. It could constrict a freedom of expression via a direct regulation of contents or business practice of related media indirectly.
Podcast is not defined regally a broadcasting, is resemble to broadcasting. So it is not regulated as a broadcasting. For example, in podcast, harsh expression and predictive speech on powerful politician and political parties are not regulated as as broadcasting but a personal political expression. Therefore someone want to constrict the podcasters’ expression try to control directly by reviewing activities of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legal control with clauses of defamation, libel, slander, etc., and indirectly by business controls related media corporations, ISP, internet portals, pod host.
The practice of regulation on expression in internet were criticized by many researchers because of its inadequacy and arbitrariness. But the regulations are still not changed and revised by pow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