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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에서 팔길이 원칙의 제도적 내재화에 대한 연구: 통영국제음악제 사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Embedding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Cultural & Arts Policy: The Case of the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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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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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에서 팔길이 원칙의 제도적 내재화에 대한 연구: 통영국제음악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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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예술정책의 팔길이 원칙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학술 분석
    • 🏛️ 통영국제음악제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도적 메커니즘 탐구
    • 📊 예술 거버넌스의 자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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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4권 / 2호 / 301 ~ 323페이지
    · 저자명 : 황도원, 이용숙

    초록

    본 연구는 통영국제음악제 사례를 중심으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제도적작동 조건과 지방정부 개입이 원칙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의 규범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팔길이 원칙의 제도적 내재화 수준을 세 단계―정책 결정자의 신념에 기반한 준수(1단계), 법・제도에 의한 공식적 제도화(2단계),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의 실천을 통한 내재화(3단계)―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재단 재구조화 이전까지는 2단계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었으나, 이후 이사회 형식화,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시민참여 기반 약화 등의 요인으로 원칙의 실행 수준이 1단계로 후퇴하였다. 특히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는 팔길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에 기반하였으며, 예술 거버넌스의 자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arm’s length principleoperates and analyzes how local government intervention affects its implementation byfocusing on the case of the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ritically engaging withexisting normative discussions, the study proposes a three-stage analytical framework forassessing the institutional internaliz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1) adherence basedon policymakers’ beliefs, (2) formal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legal and policy frameworks,and (3) embedded practice through the engagement of diverse governance actors. The caseanalysis reveals that, prior to the restructuring of the foundation, the principle had beeninstitutionalized at the second stage. However, the mere formalization of the board, excessive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ero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led to a regression to thefirst stage. Under the eighth popularly elected local government, the principle was found to besubstantially undermined.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document analysi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robust institutional safeguards toprotect the autonomy and integrity of arts govern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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