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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Reconsideration on the reasons for the ruling of administrative action through the de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riticism of the same reasoning of repeated Supreme Court rul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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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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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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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5권 / 3호 / 313 ~ 338페이지
    · 저자명 : 이은기

    초록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은 행정을 향도하는바, 판결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에서 법논리적 판단의 표현인 문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결이유는 행정사건의 향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대법원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행해진 인ㆍ허가, 승인 등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내린 판결이유는 문제가 많다.
    그러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해당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이유를 판박이(카피)처럼 반복해 왔다.
    특히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여 행정청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유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입지선정후 그동안 투입된 기회비용 또는 매몰비용을 감안한 결과라거나 사업의 비시행(No Action)을 막을 수밖에 없어 한 판결이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구는 지나치다. 현행법상 사업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그러한 변명의 여지도 줄어들었다.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사후에 이루어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비시행 대안이 가능해지므로 환경영향평가전 투입비용의 매몰현상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후적 심사의 한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한 법리판단을 하고도 이를 포기한 듯한 표현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화로 할 우려가 있음에도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의 문구는 속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the decision on the administrative case is directed to the administration by the law, it is not exaggerating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egal logical decision and its rhetoric(sentence)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judgment while conclusion itself is important.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llegali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the approval, license and permission of the Supreme Court under the de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If the action is done without prop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action is illegal. However, if such procedures are followed but the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defective, when it is not the same case as the a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cause the assessment is poor to the extent to which the degree of impairment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level of deficiency is only a factor in judging whether there is an illegal act of deviating or abusing the discretion to the action of the approval. The deficiency itself is not a cause of illegality for such approval action” which has been repeated like a copy.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the phrase ‘if it is not the same case as the a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means that the Supreme court gives an indulgence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a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rite of passage.
    It seems that they have followed the US Supreme Court's tendency to respect the administration's judgment. Although it is understood that it is a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cost or burden cost that has been put in place after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or to prevent the no action of the business, the rhetoric went too far. The current legislation has introduced a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has reduced the scope for such excuses.
    A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not an administrative action, the judicial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tage of illegality exam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licensing and approval of the project. Thus, it is problematic if the judicial review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arried out aft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timely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such judicial review, i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performed properly in the process of project plan as a stage prior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it will be possible to adopt a non-implementation alternative to the project. Thus, it will prevent waste of socio-economic costs such as suck of investing expenses befo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ourse,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actice is likely to be practically more serious tha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erms of scope and strength of the review. But, it is still doubtful if it is carried out deeply enough to preoccupy qualitative superiority.
    Therefore, there is a desperate hope that copy statements that seem to abandon the judicial judgment for almost 20 years should be corr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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