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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 (A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Explanation When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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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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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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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631 ~ 665페이지
    · 저자명 : 맹수석

    초록

    최근 금융공학의 발달로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한다. 전문투자가에 비하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금융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므로,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복잡다기한 금융투자상품의 출현 등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해당 상품에 대한 적확한 정보의 제공 등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원칙,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한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 보호에 관한 원칙을 검토한 후, 대법원의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였다.

    영어초록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ith very complicated structures have been launched into the market due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This phenomenon makes it difficult for common investor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products so that they suffer a loss unexpectedly. Thus, in comparison with professional investors, more and more common investors rely on financial experts when they make a decision about an investment. H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duty of financial investors for caution should be enhanced. Eventual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environment of investment is changing rapidly due to the appearance of complicated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importance of general principles to protect common investors should be emphasized, for instance,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hen offering for sales.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the principle of protecting investors in financial investments, especially, the duty for explanation, are frequently published. There has been published a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it is difficult for an fund investor to request the bank to compensate for a loss even if an explanation is not given again when renewing a contract in the case that an explanation about the risks of investment was given by the bank when concluding the initial con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principles for protecting common investors, for example, the duty of a financial investor for explanation when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n made critical notes about the relate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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