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에 의한 특전(特典) — 식민지 관료제화와 경성전수학교(1911-22) 출신 조선총독부 조선인 판검사 (Preference by Differences: Colonial Bureaucratization and Gyeongseong Professional School Graduates Promoted to Judge or Prosecutor under Japan’s Colonial Rule (1911-2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26호 / 7 ~ 57페이지
· 저자명 : 박천웅

초록

이 연구는 베버의 관료제화 개념을 조직으로서 국가-관료제 기능이 전문화되는과정과 관료제 조직 구성의 원리가 전사회적으로 확장되는 형식화 과정으로 구분하고, 일제 식민지배 하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 체제가 이 두 과정에 개입하여 식민지 관료제를 구조화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경성전수학교(1911-22)의 커리큘럼과 조선인 졸업자들의 커리어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 관료제화의 특징이기능의 전문화에도 불구하고 형식성에서의 불균등화라고 주장한다. 경성전수학교는 법률과 경제를 가르쳤던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이었지만, 이 학교 졸업만으로는 조선총독부 고등관의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리 선발 법령에 의해 경성전수학교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가 다수 배출될 수있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급부소속관서 직원록』, 신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성전수학교의 입학, 학사, 졸업 이후의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는 조선인졸업자들이 법률과 경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고, 졸업자 대부분이 조선총독부중하위 관리가 되었으며, 관리가 된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가 시차를 두고 고등관으로 승진했으며, 고등관의 절대다수는 판검사였다는 점 등을 보인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은 관리의 기능적 전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리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배태한 구조적 차이를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민족성에 따른 관리 자격의 차이가 통치의 자의성을극대화할 식민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관료제화의 특징은피지배민족 관리에 대한 차이가 일종의 특전(特典)처럼 나타나는 것에 있다.

영어초록

Explicating Weber’s concept of bureaucratization into the functionally specializing process and the formalizing process, this study explains how the modern educational system in the 1910s intervened in these two processes and structured the colonial bureaucracy in Korea under Japan’s rule. Gyeongseong Professional School (1911-22) was one of the highest education institution in colonial Korea, which taught law and economy. While graduating from this school alone failed to provide the qualifications needed for high-ranking officer appointment in the Japan’s colonial government, the ordinances and decrees allowed many Korean graduates’ appointments as judges and prosecutors of the colonial court. Using the Governor-General’s official gazette, the employee lists of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affiliated offices, and newspaper materials, this research analyzed the school’s competition rate, curriculum, post-graduation careers, and ordinances and decrees pertaining to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It found that most students who focused on law and economics, many others became mid/lower-ranking officers of the colonial government, and about one-third of the graduates, after several years, became high-ranking officers. All these processes illustrate new and more modern progressions toward the specialization of bureaucrats. Howev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remained embedded in the colonial rule’s structural differences—grounded on colonial legal ordinances and decrees that maximized autonomy and led to preferential treat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lonial bureaucracy achieved functional specialization but failed to achiev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191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