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로 체결한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유료전환 및 대금증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Fees and the Increase in Payment in Continuous Supply Contracts Concluded Through Mail-order Sa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5권 / 3호 / 31 ~ 62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2024년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이루어지기 전 일정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하였다(동법 제13조 제6항).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설된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의 체계정합성에합치하지 않는 위치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한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지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유료전환 또는 대금증액에 대한 취소 또는 해지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즉, 취소 또는 해지의 대상은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발생한 결과를 취소또는 해지할 수 없다. 셋째, 소비자의 동의 또는 계약적 공급계약에 대한 취소 또는해지라고 해석하더라도 규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료기간 동안에대한 사용료 청구 여부 및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의 체계정합성과 그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소 또는 해지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 또는 해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을 유료전환 또는 대금증액이 아닌 소비자의 동의 또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유료전 환에 대한 소비자의 미동의시 무료기간 동안 제공된 급부에 대한 가액반환 여부를 규정하고, 그 가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hen a consumer enters into a continuous supply contract in the form of mail-order sales,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the payment is not sufficiently recognized or the business operator increases the payment after notifying the increase. In order to solve consumer problems or damages caused by this, the E-Commerce Act was revised in 2024, and if the amount of regular payments for goods is increased or converted to paid regular payments after goods are supplied free of charge, the date and time of the increase or conversion, the price before and after the change,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consumer of the conditions, methods, and effects of the increase or conversion. However, the new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a positio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e-commerce law, and the failure to define the judicial effect on the violation can cause additional consumer problems. Second, cancellation or cancellation of paid conversion or payment increase is not legally valid. In other words, since the subject of cancellation or termination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or a legal act, the results arising from the consent of the consumer cannot be canceled or terminated. These problems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for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the concreteness of its contents, a separate regulation on thi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because the term cancellation or termination is not appropriate, it should be revised to withdrawal or termination, and the target should be revised to consumer consent or continuous supply contracts rather than paid conversion or payment incre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