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과의 비교법연구 -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Linking -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Korean Supreme Court 2017Na222757 Decision -)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8.02
32P 미리보기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과의 비교법연구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신뢰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저작권법의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깊이 있는 법적 분석 제공
    • 🌐 EU, 미국, 일본의 링크행위 저작권 해석을 종합적으로 비교
    • 📚 한국 저작권법의 현행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1호 / 461 ~ 492페이지
    · 저자명 : 신현철

    초록

    본고는 링크행위에 관한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한국의 대법원 2017나222757 판결(대상판결)과의 비교법 연구를 한 것이다. 여기서는 링크행위가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특히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주장한다.
    EU는 CJEU판결을 통하여 유럽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 ‘공중에의 전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불법공개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결과 인식과 링크행위 개입의 불가결성을 요건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영리목적인 링크의 경우 링크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불법하게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링크행위가 저작권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다는 주관적 인식 하에 설치하는 링크행위에 대하여 판례법상 저작권의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EU와 달리 저작권법상 송신가능화의 의미를 한정 열거하고 링크행위의 저작권 직접침해를 부정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링크가 설치된 사이트로부터 불법공개저작물이 독자적으로 송신된다는 외형을 가지는 경우 등을 규범적 침해로 해석하거나 불법링크를 모은 리치사이트의 규제를 위하여 불법공개저작물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논의의 흐름과 달리 한국의 대상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불법공개저작물에의 입베디드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당해 링크나 웹 사이트의 삭제요청 등 인터넷상에서의 불법공개저작물의 유통 방지나 저작자의 실효적인 보호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저작권법은 일본법과 같이 한정열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EU와 같이 공중송신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거나 외국 논의를 참고로 하여 대법원이 링크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맞게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해석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본고가 한국저작권법 해석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Korea Supreme Court 2017Na222757 Decision(It was called ‘the Subject's judgment’ in the following) on the discussion of EU, US and Japan about Linking. In this paper, I try to interpret the law that linking can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especially,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of Korean copyright law and according to this try, assert that the Subject's judgment fall under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EU has broadly interpreted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Article 3(1) of Directive 2001/29/EC through the CJEU Decisions and that linking can be considered as a direct infringement by satisfied some requirements, the recognition of results about the use of illegally open works and the indispensability of linking interventions, additionally commercial purposes by obliga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nked works is illegal or not. US also acknowledges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common law on linking with subjective perception that it is us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Japan, unlike EU, enumerate by limited the meaning of 'Making transmittable'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t is common for interpretation that deny direct infringement of linking. but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concerning to be direct infringement by the theory of normative infringement Subject and by indirect infringement against Leech site under certain requirement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illegally open works.
    Unlike the flow of foreign discussion like this, the Subject's judgment ruled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embedded linking to the illegally opened works for commercial purposes. I think that this ruling can not prevent the circulation of illegally open works on the Internet or an effective protection of the author. Considering that the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have any restrictions like Japanese Law, it is possible to find a solution under the present law by wide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like EU or by presenting certain requirements by the Supreme Court with referring to foreign discu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copyright protection, Korea also needs to interpret linking as copyright infringement.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a reference in reviewing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