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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창판 시장 주식등록제상의 상장규제 및 발행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sting Regulation and Issuance Disclosure System of China's Shanghai Stock Exchange ST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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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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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창판 시장 주식등록제상의 상장규제 및 발행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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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창판 시장의 IPO 등록제 핵심 메커니즘 상세 설명
    • 📊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중국 상장규제 실무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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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4호 / 424 ~ 450페이지
    · 저자명 : 김나현

    초록

    2019년 7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창판(科创板)시장이 개설되면서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한 IPO등록제(注册制)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되었다. 중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이라고도 불리는 과창판 시장(科创板)은 '과학기술 혁신판(科技创新板)'의 약칭으로서, 주로 첨단 신기술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하며 상당한 규모의 혁신기업을 상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IPO등록제는 공시주의에 따른 상장심사제도이다. 그간 중국에서는 상장심사제도로서 인가제를 시행해 온바 그 부작용으로서 허위공시 관행, 베팅계약 문제, 자국기술기업의 해외상장 선호현상, 퇴출기제 작동 미비로 인한 상장기업의 질적수준 저하 등의 시장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서 공시주의에 따른 상장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나아가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국 기술기업의 자본조달 통로를 확충하고, 자본시장 양적 확대를 통한 안정성 확보,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과창판 시장 개설과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로서 IPO등록제를 채택한 것이다.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제 성패의 전제조건인 공시규제가 한층 체계화, 구체화되었고, 위법공시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 IPO인가제 하에서 증권감독위원회에의 상장심사권한집중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자 주요 상장심사 권한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이관하고, 상장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상장심사완화에 따른 상장기업 부실화 가능성 문제는 게이트키퍼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완하였다. 또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투자를 허용하여 한국의 다수 금융기관들도 과창판 시장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과창판 시장 상장제도는 기존 인가제에 비해 한층 시장화된 제도로서, 상장규제의 체계성, 효율성 제고 등 전반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다만, 중국 내 강학상 공시주의에 의한 상장규제를 의미하는‘등록제’실시를 표명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리자동차나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중단 등을 계기로 과창판 시장의 상장심사과정에 실질심사가 병행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IPO등록제’의 문언상 의미와 실질적 운용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실상‘IPO등록제’라는 용어사용과 무관하게 실질심사병행의 가능성은 이미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 하위법규의 세부내용을 통해 잠정예고된 것이었지만,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한국의 금융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주식발행 상장심사규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发行上市审核规则)」(이하‘과창판 심사규칙’이라 한다.)과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주식 상장규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上市规则)」(이하‘과창판 상장규칙’이라 한다.)등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과창판 시장 등록제 하의 상장심사제도와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발행공시규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투자자들의 과창판 시장 상장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 상장제도 연구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opening of the Shanghai Stock Exchange STAR Market (科创板) on July 22, 2019 marked the trial launch of registration-based IPOs (注册制) in China, a heavily relaxed IPO scheme. Dubbed China’s NASDAQ, the ‘STAR Market (科创板)’, short for ‘Sci-Tech innovAtion boaRd Market (科技创新板)’, targets high-tech innovators and companies in emerging verticals, listing pioneering companies of significant presence. According to the existing academic literature in China, registration-based listing processes are rooted in disclosure-oriented regulatory philosophy. China has historically run its listings via an approvals system, leading to such side effects as false disclosures, bet-on/VAM agreement (对赌协议) disputes, a tendency of local tech companies to prefer going public overseas, and overall stunting of local company growth due to the lack of an effective mechanism to drive out underperformers. To resolve these issues, it has been repeatedly suggested that China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approvals system to a disclosure-oriented system. Furthermore, with mounting tension in the U.S.-China trade disputes and rising demand for China to open up its capital markets in the backdrop, the launch of the STAR Market (科创板) and its registration-based IPOs (注册制) are a step toward providing additional capital raising channels for Chinese tech companies, growing the capital markets to enhance its stability, and modernizing the Chinese capital markets system.
    At a glance, STAR Market (科创板) listing regulations have defined, systematic rules regarding corporate disclosures, which are critical to the success of registration-based listing schemes, and have increased the stakes on liabilities for false disclosures. To prevent concentration of power under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as in the case of the existing IPO approvals system, the new registration-based system transfers IPO review powers to the Shanghai Stock Exchange, while also referring to a Listing Committee to reflect outside expert opinion. Meanwhile, the new system seeks to address a potential increase in listed company insolvencies via a gatekeeper solution. The STAR Market is also open to inter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and has already attracted significant interest from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e STAR Market (科创板) listing scheme is certainly more market-oriented than its predecessor, exhibiting improvements in terms of systematization of listing regulations as well as process efficiencies. The recent listing of Geely Auto (吉利汽車) and suspension of Ant Financial’s IPO have contributed to a rising market consensus that the STAR Market has implemented a delisting review process. What was previously announced to be a registration-based IPO scheme has turned out to be different in practice. While it can be said that the potential for a delisting review process to occur in parallel with a listing review was pre-announced in the STAR Market’s detailed regulations,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t a disadvantage for information on these regulations, and cannot but suspect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not being enforced by the word.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Shanghai Stock Exchang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 Stock Issuance and Listing Review Rules (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发行上市审核规则), the Rules Governing the Listing of Stocks o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of the Shanghai Stock Exchange (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上市规则), as well as other relevant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STAR Market listing review process and its governance of issuance disclosures to provide Korean investors with an overview of STAR Market listing regulations and insights toward improv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corporate listing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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