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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관련 계약적 리스크 인자에 대한 연구 - FIDIC Red Book 1999년판 기준 - (Identification of Contractual Risk Factors for Application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FIDIC Red Book 1999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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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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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관련 계약적 리스크 인자에 대한 연구 - FIDIC Red Book 1999년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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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토목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 36권 / 6호 / 1153 ~ 1160페이지
    · 저자명 : 현학봉, 박형근

    초록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이나 분석은 없었다. 건설공사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른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은 해외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핵심 계약적 리스크 인자들을 발굴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입찰이나 계약시 많은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subject of risk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ny useful results have been produced. However, risk studies on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is the most critical contract documents, has not been tried despite of its contractual function in the overseas projects. In this study, various contractual risks are identified for proper and reasonable evaluation of the contractual risks possibly encountered in the Tender and/or Contract stages of the Projects. For development of study, FIDIC Red Book 1999 Edition which is world widely recognised as a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prepared for the projects designed by the Employer. Contractual risks are divided into three levels and applicable clauses are assigned to each appropriate risk factors. And table of major contractual risk factors are made using the classified levels of each factors with evaluat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is study. As this study is made only for the conditions of contract which is prepared for the construction contracts designed by the Employer, further studies for other types of contracts such as Design-Build (FIDIC Yellow Book), EPC/Turnkey (FIDIC Silver Book) and recently developed Design, Build and Operate type of contract (FIDIC Gold Book) are required to cover various types of projects executed in the world constructio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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