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의 발전 - 국제투자중재 판정례들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tandard as seed from the decisions of tribun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호 / 325 ~ 350페이지
· 저자명 : 박선욱

초록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정부는 분쟁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적용 조약 또는 BIT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많은 조약 또는 투자협정에서 투자유치국은 상대국의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FET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핵심 보호규정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국제 판정부들은 FET 원칙을 해석하면서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한 개념의 정당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각 조약의 목적, 목표, 혹은 조약체결 배경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국간의 투자협정이나 다자간투자협정에 비추어 FET를 해석하여 투자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협정에서 FET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방식도 다양하고, 중재판정부가 FET 위반에 관한 판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해석 원칙은 상이하여 아직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FET 원칙을 해석한 판정들을 살펴보면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6가지 세부 원칙들로 분화하여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가지 해석기준은 합리성, 비차별성, 일관성, 투명성, 적법절차, 신의성실 등이다. 중재판정부들은 이들 6가지 원칙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국에게 하나 또는 복수의 원칙 위반 판정을 내렸다.
6가지 원칙은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합리성 원칙, 차별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를 금지해야 하고 특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 투자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투자 또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정당한 기대를 하는 경우 이에 반하여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관성 원칙, 협상과정에서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투명성 원칙, 사법거부 등 사법심사 기회 제공 등을 의무로 간주하는 적법절차 원칙 등이 있다. 그리고 이상 FET 원칙의 요소로 언급되었던 모든 원칙들을 포함하는 마지막 원칙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투자유치국은 투자자가 투자 당시에 고려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FET의 그간의 적용은 투자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법의 지배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유치국은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해 법의 지배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판정들은 결국 넓은 의미에 있어서 법의 지배에 따라 FET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취지가 합리성, 일관성, 비차별, 투명성, 적법절차, 신의성실 원칙으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Moder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almost uniformly feature a provision that requires the host state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the investors and investments of the other treaty party.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s is a key protection contained in the vast majority of modern BITs. However, tribunals adjudicating alleged breaches of thes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s have not arrived at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ter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s codified in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structs adjudicators to give terms their ordinary meaning in light of each treaty's context, object, and purpose, with referenc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eaty's conclusion and preparatory work as appropriate. But because these contextual and teleological factors differ for each treaty, this rule permits tribunals to arrive at different conclusions regarding the proper standard of state behavior required to comply with identically w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s. While tribunals certainly take into account the previous findings, the precise scope of a host state's substantive obligations under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 is in fact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Tribunals have interpret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embrace six principles: reasonableness, consistency, nondiscrimination, transparency, due process, and good faith. The principle of reasonableness requires that host state treatment of covered investment be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unless it is based on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The principle of consistency permits changes in policy, as long as they are not contrary to commitments made by the government or assurances on which a covered investment or investor reasonably has rel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awards in favor of the claimant have been issued in cases where the host state failed to disclos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investor or investment during the course of a negotiation. Awards have been issued in favor of the claimant unde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nly when the host state provided no judicial review at a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