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인수와 대항요건 - 大判 2017.1.25., 2014다52933에 대한 평석 - (Transfer of Contract and its Effect erga om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83권 / 131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이 글은 채권양도에 대해 정해진 대항요건이 계약인수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임차권이 양도되었으나 종전 임차인의 채권자가 이전되기 전 임대차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전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계약인수의 효력을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제450조 제2항이 정하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하므로, 계약인수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계약인수의 효력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의 이익상황과는 어울리지않으므로 계약인수에 유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령 유추된다고 하더라도제4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계약인수에 따른 이행이 시작된 이상그 효력을 제3자가 문제 삼을 수 없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계약인수와계약의 재체결 사이에 일도양단적인 구별을 하여 그 효과를 정반대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정으로부터도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한이후에 계약양도인의 채권자가 종전 계약관계에 기초한 권리를 압류하더라도 그러한 압류는 무효이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이어서 본고는 그러한 내용이 일본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정당화됨을 보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 note to a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answers the question whether the art. 450 of the Korean Civil Code should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contract. In this case, a lessee, under consent by his lessor, had transferred his contractual position to his wife, after which one of his creditors attached into execution a future claim for deposit restitution arising from the lease. Determining who has rightfully acquired the claim,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reditor should prevail against the lessee’s wife on the ground that the transfer of contract could have its effect erga omnes only if it would conform to th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art. 450 II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author is opposed to the Supreme Court’s opinion. The art. 450 II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was meant to solve the conflict resulting from successive assignments of an individual claim, does not fit into the situation of transferring a whole contractual relation comprising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Furthermore, some practical difficulties of the Supreme Court’s approach are laid bare in its distinction between transfer of contract and new conclusion of contract with the same aim. It is therefore submitted that the transfer of contract is to be effective erga omnes when it is agreed by all parties, thereby making all later assignments or attachments null and void. It is also shown that this conclusion is supported by a comparative overview over French, Italian and Dutch law, although Japanese law adopts a different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