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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판(创业板, GEB) 상장에 관한 법제 연구 (A Legal Study on foreigner investment enterprise’s listing on GEB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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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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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판(创业板, GEB) 상장에 관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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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6호 / 595 ~ 624페이지
    · 저자명 : 양효령

    초록

    중국정부가 최근 다층적 자본시장을 구축하면서 기술혁신 기업 및 고성장형 중소기업의 전용 자금조달 시장, 즉 ‘창업판(創業板, GEB: Growth Enterprise Board)’ 시장을 심천(深川)증권거래소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 창업판(創業板, GEB)에 상장할 수 있는 상장주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 3년 이상의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이어야 함으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진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방법에는 신설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설립 또는 중국내자(內資)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방식이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설립방법은 삼자기업의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가 중국 창업판(創業板, GEB)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무부의 서면 동의와 증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창업판(創業板, GEB)의 상장요건에는 무형자산 비중에 대한 제한요건은 없으나 단일 업종에 종사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동 기간 누적순이익이 1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1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순이익이 500만 위안(인민폐) 이상, 최근 1년간의 영업소득이 5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소득) 성장률이 30%이상, 최근 분기말의 순자산(상장 전 순자산)이 2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고, 상장 후 주식 시가총액이 3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며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30%이상이고, 공개발행한 주식이 회사 총수의 25%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주식자본 총액이 4억위엔을 초과한 경우 공개발생주식지분의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내부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업판(創業板, GEB)에 상장할 경우 다음의 규제에 대해서도 관련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등록자본금의 25%미만이 되어서는 안되며, 중국측 투자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연인(개인)이 될 수 없으나, 주식인수방법을 통해 M&A한 기업의 중국측 주주인 ‘자연인(개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변경 설립된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가 특수관계자의 거래(关联交易)와 동업종의 경쟁(同业竞争)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 업무의 성격, 상품의 유형, 소비자 패턴의 차이점, 상품 및 노동의 대체 가능성, 판매 방법, 주주의 지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정보공시제도와 상장지도 등에 관한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tries to build a multilayered capital market, they establish and operate an exclusive financing market only for technical innovation enterprises and high growth typ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amely Growth Enterprise Board (“GEB”), at the Shenzhen Stock Exchange.
    Since the listing entity enabling to list on GEB should be a limited company passing more than 3 years from the date of legal establishment, foreign investor should establish a ‘foreigner investment limited company to have form of limited company. There are the way of new establishment, changing establishment of foreigner investment enterprise or merger and acquisition of domestic capital company in China, in the way to establish ‘foreigner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 order to be listed on GEB, ‘the foreigner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ould obtain a written consent of the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and a prior permission of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t first, and foreign investment is under the relevant regul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 to guide direction of foreigner investment” and “the list to guide foreigner investment industry”There is no restriction relating to the ratio of intangible assets in requirements to list on GEB, but the company should engage in the single business category, and be in the black for latest consecutive 2 years and record more than ten million yuan (renminbi) of accumulated net profit, or be in the black for latest one year and record more than five million yuan (renminbi) of net profit, more than 50 million yuan (rinminbi) of operating income for recent one year, more than 30% of growth rate of sales (operating income) for 2 years, more than 20 million yuan (renminbi) of net assets (net assets before listing) at the end of latest fiscal quarter, more than 30 million yuan (renminbi) of total amount of market price after listing. Furthermore, minority stockholder’s equity ratio should be more than 30% of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and publicly issued stocks should be more than 25% of total number of stocks issued, and in case total amount of capital stock shall exceed 400 yuan, the rate of publicly issued stock should be more than 10% and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Moreover,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investment limited company, in case of listing on GEB, the relevant countermeasure regarding the below regulation may be taken account of.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ratio of the foreigner investment limited company should not be less than 25% of total capital stock, and the Chinese investor may, under normal circumstances, not be a natural person (individual), but a natural person (individual) who is a Chinese stockholder of the corporation merged and acquired by the method of acceptance of stocks shall be able to become a stockholder of foreigner investment limited company which was changed and established successively, by obtaining permiss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only in case the said natural person (individual) shall own his stocks more than for one year. In addition, in case it shall be needed to make judgment regarding transaction between foreigner investment limited company and its affiliated person, competitive relation with the similar business category, comprehensive and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in various ways such as characteristics of management affairs, product type, difference of consumer’s pattern, substitutability of products and labor, sales method, stockholders’ status, including the relevant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guide for lis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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