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라디오방송 소유규제와 다양성: 방송법에 나타난 쟁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Radio Ownership Regulation and Divers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72호 / 70 ~ 102페이지
· 저자명 : 양동복

초록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가 허용되면서 미디어 소유집중이 관점의 다양성에 미치게 될 영향은 현실적 문제로 등장했다. 방송법은 미디어 소유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라디오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는 텔레비전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그 소유가 집중되고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상파라디오방송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방송법에 나타난 쟁점을 분석하고 라디오가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지상파라디오가 독자적인 관점이나 의견미디어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데서 쟁점이 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교차소유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왜곡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3개 미디어의 소유집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동종 미디어로 규제됨에 따라 라디오시장의 구조가 왜곡되거나 라디오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라디오방송이 관점과 편성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적인 미디어 영역으로 구분되어 규제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의 집중도 평가에 왜곡이 생기지 않으며 라디오 시장 내에서의 균형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수소유, 교차소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별, 권역별, 전국별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eregulation of media cross-ownership confronts the issue of how media concentration impacts the diversity of viewpoints. There are increased concerns about radio market concentration regarding the legal defects in the revised Broadcasting Act. This study, analyzing the Broadcasting Act with respect to radio ownership regulation, is offering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radio regulations to foster content diversity. The terrestrial radio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medium that has its own position to communicate the variety of voices, opinions and viewpoints by regulators. Under this regulation, it is possible for some media conglomerates to dominate the media industry by consolidating all three types of television, radio, and newspaper which are strictly banned in other countries. Assessment on the effects of cross-ownership concentration could also be distorted. Findings suggest regulation change that could enhance viewpoint and programming diversity by legally defining the radio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