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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적용 심의의결 사례 분석 (A Review on Fairnes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 Analysis on the Deliberate Decision Cases Applied by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 Article 9(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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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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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적용 심의의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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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 공정성 심의의 개선 방안과 한계점 논리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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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90호 / 9 ~ 41페이지
    · 저자명 : 배진아

    초록

    방송의 공정성 심의의 경향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조항을 적용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의의결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가 적용된 심의의결 사례들은 제14조 객관성 조항 등 다른 조항과 중복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치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사례들에는 주로 제9조2항 균형성 조항이 적용되고 있었다. 균형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양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제9조3항 방송기술 오용금지 기준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의결이 이루어져 불공정 심의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제9조4항 이해당사자 일방주장금지 기준이 적용된 심의의결 사례들은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제9조5항(차별금지)이 적용된 심의의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결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9조2항 균형성 조항의 세부 기준 정립, 제9조3항 방송기술 오용금지 기준의 폐지, 제9조5항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공정성 심의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성 심의 중 행정처분 결정에서 만장일치제도 도입, 심의기준에 의거한 심의의결, 민원 자격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deliberate decision cases, applied by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 article9,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airness regulationin the broadcasting area. The analyzed cases tended to be overlapped with such articles as article 14(objectivity), and the cases of controversial political deliberation were regulated mainly by article 9.2(balance). In the criterion of balance, the quantitative standards were simply applied or unclear criteria were applied in some cases. The standards of article 9.3(prohibition on misusing broadcasting technology) raised the possibility of unfair deliberations because similar cases received different decisions. Most of the cases applied by article 9.4(prohibition on one-sided claims) were affected by the interests of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was no case applied by article 9.5(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were discussed: establishing the detailed criteria for article 9.2(balance), deleting article 9.3(prohibition on misusing broadcasting technology), and reviewing whether article 9.5 needs to be maintained. In addition, sever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fairness deliberations, such as improving configura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ntroducing a unanimous decision among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concerning the fairness deliberations, making a deliberations decision based on the deliberations criteria, and restricting eligibility to file a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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