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惡意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위변제한 경우 파산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The legal nature of the subrogation claim that a surety company obtained by paying for damages arisen out of the willful and malicious injury by a principal who is a bankrup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2호 / 611 ~ 652페이지
· 저자명 : 김형두

초록

구 파산법 제349조 제3호는 “채무자가 惡意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파산자가 든 보증보험의 보험자가 파산자가 惡意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고 나서 파산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파산자가 그 구상권은 위 규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자가 대위변제를 하면 피보험자의 원래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논의를 확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호에 규정된 다른 비면책채권, 즉, 조세,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파산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이 대위변제된 경우에 그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았다. 일본의 이론과 실무는 비면책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당해 비면책채권의 입법취지 및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보험자대위는 원래의 채권 자체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상금채권도 동일하게 비면책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위 판례에서 비면책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이 가지는 비면책채권성을 그대로 승계하여 보유한다고 단정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면책제도의 이념적 근거는 파산한 자연인에게 갱생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 있다. 파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설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종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거주할 집도 구하기 어려워서 쪽방이나 사글세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형제나 친척들도 파산자에 대한 보증책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도움 받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대납한 조세ㆍ임금 등의 구상채무도 역시 비면책채무이므로 모두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여러 가지 비면책채권 의 입법취지․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태도가 타당하다.

영어초록

Section 349 of the Bankruptcy Act of 1962 provided for debts that were to be excepted from a discharge in bankruptcy. It included "damages arisen out of the willful and malicious injury by the bankrupt."The defendant embezzled money from the company where she worked. The plaintiff, the surety company for the defendant payed in satisfaction of the surety obligation. Then the plaintiff sued the defendant for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it was obliged to pay. The defendant filed a bankruptcy. The defendant contended that the plaintiff's cause of action was dischargeable in bankruptcy because the plaintiff was not the party originally damaged and the plaintiff's claim in subrogation was not the damages arisen out of the willful and malicious injury by the defenda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debt sued by the plaintiff was not a dischargeable debt under the Former Bankruptcy Act, §349 and the basis of the debt was the damages arisen out of the willful and malicious injury by the defendant. That the payment by the surety company did not take the debt out of the category of claims that the bankruptcy statutes specifically exempt from being dischargeable.
The New Bankruptcy Act was enacted in 2005 and section 566 of it provides for debts that are to be excepted from a discharge in bankruptcy. In addition to "damages arisen out of the willful and malicious injury by the bankrupt," it includes nondischargeable debts such as tax, wage, claims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debtor's gross negligence. This thesis has studied various aspects of the problems occuring when the surety company tries to get the reimbursement for the payment from the principal who is a bankrupt and asserts that their debts are dischargeable.
In Japan, a number of courts have held that, when determining whether subrogation claims for those nondischargeable debts are still dischargeable or not, you should consider the purposes of the legislation and the legal character in those dischargeability exception provisions. To the contrary, most US courts have held that the payment by the surety company does not take the debt out of the category of claims that the bankruptcy statutes specifically exempt from being dischargeab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eld for much the same reason.
This thesis prefers to consider the purposes of the legislation and the legal character in those dischargeability exception provisions when determining whether subrogation claims for those nondischargeable debts are also dischargeable or not.
The discharge is one of the primary benefits afforded by relief under the Bankruptcy Act and is essential to the "fresh start" of debtors following bankruptcy that is a central principle under the bankruptcy law. But, in fact, there are too much difficulties for the debtors to restart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even after they got the discharge. Most of them may have lost their job and may have their licenses for economic activities suspended or cancelled, and may have difficulties to get new job. In such circumstances, it may be somewhat harsh to ask them to pay the reimbursement for the surety companies' pay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