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심의를 둘러싼 영향력 집단의 갈등과 심의개선의 모색 (A Study on the Social Conflict of Content Regulation in the Field of Korean Terrestrial TV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8권 / 1호 / 64 ~ 93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초록

본 논문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심의의 내용적 특성을 이슈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영향력 집단의 갈등을 신문의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방송심의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정치권, 시청자, 방송사, 신문사로 나누고, 심의 이슈를 정치사회 이슈, 윤리도덕 이슈, 간접광고 이슈로 나누어 이들 간의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방송심의의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방송심의를 둘러싼 갈등에서 정치권과 신문사는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진보적 시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현재의 방송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정치사회 이슈는 물론이고 윤리도덕 이슈에서도 치열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정부·여당 및 방송사가 야당 및 보수신문사와 갈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방송심의의 현장도 이러한 정치구도가 그대로 투영되었다. 친일파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탄핵방송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서 보수신문 및 야당은 방송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여당과 방송사는 방송심의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간접광고 이슈에서는 신문사의 이념적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광고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광고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이 상호 경쟁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송심의 담당자와 방송제작자는 상호 간에 대화와 소통의 관계보다는 일방적인 판정과 하달의 관계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심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역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방송심의가 일방적 규율의 장치였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방송심의는 사회적 갈등의 내용이 조정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방송심의의 대상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타나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conflict of content regulation in the field of Korean terrestrial TV program. The social conflict was analyzed by four influential groups (politician, audience, newspaper, broadcasting) in three issue areas (social, ethical, advertising). The results show that conservative politician and newspaper groups strongly supported the regulation of TV program compare to broadcasting and progressive audience groups in social and ethical issue areas. Audience and newspaper groups strongly supported the regulation of TV program compare to political and broadcasting group in advertising issue areas. The progressive audience and broadcasting groups criticized the conservative standard for social ethics and norms and uphold the alternative standard for cultural diversity and freedom of express. This article also suggest to making social consensus between influential groups about the standard of content regulation of TV program in a particular issue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