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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과 PP시장의 동일시장 획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Controversies in Market Definition of Terrestrial Broadcaster and Program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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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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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과 PP시장의 동일시장 획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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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12권 / 4호 / 43 ~ 76페이지
    · 저자명 : 정인숙

    초록

    수평적 규제체계의 논리하에서 지상파와 PP***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콘텐츠사업자로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양 사업자이지만, 법적 위상이 서로 다르고 비대칭적 규제를 받고 있는 두 사업자를 동일시장 내 경쟁관계로 보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법의 비대칭 규제 내용과 규제 근거를 분석했으며, 시장의 경쟁상황이 변화했을 경우를 가정한 정성적 시나리오 플래닝을 실시했다. 분석해본 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된 경쟁상황 평가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 두 시장은 독립적인 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제분석 결과에서도 지상파가 가지는 플랫폼의 가치에 대한 기술차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규제는 타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소유 및 겸영 규제의 경우 양자 간의 비대칭적 규제의 정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상파와 PP시장을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자는 주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으며, 종편 PP나 메이저 MPP와 같은 경쟁 가능성 있는 사업자의 시청률과 광고 매출액 변화 추이를 고려해 미래 시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안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market definition provides a framework for competition analysis as a tool to regulate market dominant player and promote fair competition. However, it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 key step in identifying the competitive constraints. Recently, it is claimed that terrestrial broadcaster and program provider(PP) should be defined as a same market area by some economists. Two entrepreneurs equally provide the contents in the relevant market of broadcasting industry, but they are under the asymmetrical regulation system in the respect of entry barriers, ownership, and content regulation on the Broadcast Law. This paper started to get the answer whether the economic assertion, which is based on logic of the horizontal regulation and general competitive law, has the regulatory validity or rationality in view of the current competition status of Korean broadcasting market. Two research methods were used;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 structure on the Broadcast Law and scenario planning methods. The result shows tha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with special platforms needs to be classify as the independent market area different from the PPs as simple content provider.
    Also,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of Korean broadcasting market power conducted by KISDI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n 2011 suggest that the two markets are independent. This paper implies that asymmetrical regulation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 and PP should be maintained until the assessment of competition status in the broadcast industry shows clear sign which needs swingeing regulatory reform for the two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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