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의 자유 관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성 검토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Commercial-break Ads Regulation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 Focusing on Freedom of Broadcasting Programming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6권 / 3호 / 33 ~ 69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연구자는 중간광고를 방송프로그램 편성단위를 구성하는 요소로 볼 경우, 그리고 방송편성을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편집ㆍ유통ㆍ판매 등으로 파악하고 방송편성에 방송광고의 내용ㆍ형식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방송법과 미디어렙법 등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하는 한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단위로서 중간광고를 파악할 때 그러하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권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중간광고 제한을 위헌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에 서거나, 혹은,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나 규제완화를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서거나 관계없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공공방송 서비스의 의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요구하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가치는 단순히 지상파와 비지상파 매체의 균형발전이나 역차별의 대립 문제로 파악해서는 안 될, 시청자라는 국민의 이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으로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의무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영어초록

Under the Broadcasting Act, broadcasters are required to clearly distinguish broadcasting programs from broadcasting ads to avoid confusion. Broadcasting Act permits commercial-break ads of cable television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satellite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and programming providers. However, the Broadcasting Act prohibits terrestrial broadcasters from running commercial-break ads. South Korea introduced the ‘Quota System of TV Broadcasting Advertisement’ in its policies for broadcasting ads in 2015. Broadcasters are allowed to operate broadcast advertisements within the quota system of television broadcasting ad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The running time of commercials for a broadcast program is the standard for ad execution. The core of broadcasters' freedom is the freedom to organize broadcasting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prohibition of commercial-break ads on terrestrial broadcasting is unconstitutional.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broadcasting programming,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rohibition of commercial-break ads on terrestrial broadcasting is unconstitutio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