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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 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Policy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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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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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 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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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0권 / 2호 / 174 ~ 197페이지
    · 저자명 : 정인숙

    초록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지상파 재전송이 방송사업자들의 수익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목표 역시 새롭게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전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 정책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슈와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In the broadcast signal retransmission policy, Korean Broadcast Law has the policy object for the universal services that contains protection of localism and universal access right. The policy object however could not be effectively activated under the present market structure. The profit rate of toll based media is growing while the one of terrestrial broadcaster is rapidly declining.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finally began to feel the necessity of claiming the copyright royalty for the non-must carry contents. Until now they have not seriously argued about the illegal retransmission of cable TV. This situation changes means the present regulations about retransmission needs to be amended considering the competitive marketplace structure. The law of retranmission consent besides must-carry should be mad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fair competition. Also the scope of the must-carry, the definition of digital contents and the compulsory license should be readjust for the universal services as it i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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