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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라디오 콘텐츠 창구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the Terrestrial Radio Regulation for Media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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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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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라디오 콘텐츠 창구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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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라디오방송 규제 개선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라디오방송 콘텐츠 창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 제시
    • 🔍 현행 방송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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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78호 / 45 ~ 73페이지
    · 저자명 : 양동복

    초록

    첨단 미디어 시대에도 지상파라디오방송은 재난방송이나 소외계층의 접근성에서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변화된 미디어 시장 내에서 라디오방송 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라디오는 시의성, 음악저작권 문제를 지닌 콘텐츠 특성으로 텔레비전이 구사하는 수익확대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창구 다변화를 통해 콘텐츠의 동시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라디오방송산업 활성화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라디오방송산업 활성화의 전제로 라디오방송 콘텐츠가 다변화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위해 소유와 편성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령 분석결과 소유와 편성 측면에서 라디오는 텔레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조항들은 방송시장 규모의 변화, 방송지원제도의 변화, 미디어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라디오의 복수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채널의 다양성과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채널 미디어에 대한 라디오채널 구성을 강화함으로써 라디오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 재정의를 통해 향후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라디오방송 콘텐츠의 유통이 확대되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디오의 역할이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errestrial radio has still its own position in the public service area offering emergency broadcasting system or high accessibility for minority while the emerging advanced media are extending their area. Time-sensitive content and music copyright have kept the radio broadcasters from using diverse tactics while television industry has taken like windowing strategy. It is more practical for radio industry to use media diversification strategy to maximize their audiences simultaneously.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in broadcasting act with regards to diversification of radio outlets. It is offering suggestions to improve regulations for revitalization of radio industry. Ownership and programming regulations badly impact the terrestrial radio for they cannot be applied the same as on the television.
    Deregulating multiple ownership of radio could be a way to increase channel diversity and cost-effectiveness. Mandated programming radio channels by multi-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could also improve the universal accessibility to radio. Redefining radio content is needed to assure the evolving radio content more successfully. Radio is expected to have the greater role in the public service, that is if radio content is distributed much more by diversifying media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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