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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화국 원리의 도그마틱적 함의에 관한 연구 -공공선, 공직제를 둘러싼 독일 헌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Eine Untersuchung der dogmatischen Implikationen des verfassungsrechtlichen Republikprinzips – konzentriert auf Diskussionen um Gemeinwohl und Amt in der deutschen verfassungsrechtlichen 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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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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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화국 원리의 도그마틱적 함의에 관한 연구 -공공선, 공직제를 둘러싼 독일 헌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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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미국 중심 공화주의 이론과는 차별화된 학술적 접근
    • 🧠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공화국 원리의 다차원적 해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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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7권 / 1호 / 39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계일

    초록

    본고는 헌법상 공화국 원리의 도그마틱적 함의에 관하여 독일에서 수행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동안 공화주의를 둘러싼 국내의 논의가 주로 미국의 공화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치철학이나 사회철학계 내에서 공화주의 이론 일반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미와 달리, 독일의 경우 공화국 원리의 법도그마틱적 함의에 관한 논의가 법학계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의 구성을 간단히 개괄하면, 우선 공화국 원리의 가능한 법적 함의 고찰을 위한 전제로서 공화국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한 기존 공화주의 이론가들의 견해를 유형화해보았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화주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헌법상 공화국 원리에 대한 관심이 전후 독일 헌법학계에서 점차 소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간단히 되짚어 보고, 이에 기반하여 독일 헌법학자들이 위에서 유형화된 공화주의의 여러 가능한 내용 중 어떠한 것들을 헌법상 공화국 원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지를 ‘공화국 원리의 형식적, 소극적 차원’과 ‘실질적, 적극적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물론 이에 대한 검토는 해당 내용을 공화국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분석 역시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화국 원리의 가능한 내용을 둘러싼 독일의 논의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서술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

    영어초록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iskussionen um dogmatische Implikationen des verfassungsrechtlichen Republikprinzips, die in Deutschland geführt wu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sen, dass in letzter Zeit Studien über Republikanismus in Südkorea hauptsächlich auf Grund der republikanischen Theorien im anglo-amerikanischen Raum durchgeführt wurden, scheint es sinnvoll, Diskussionen in Deutschlnd vorzustellen . Denn anders als im anglo-amerikanischen Raum, in dem führende Köpfe des Republikanismus meistens zu nicht rechtswissenschaftlichen Bereichen gehören, werden in Deutschland Diskussionen um rechtsdogmatische Implikationen des Republikprinzips vor allem von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lern geführt.
    Der Aufbau dieses Beitrages ist folgender: Zuerst werden bestehende Republikkonzeptionen von Republiktheoretikern typifiziert. Historische Vorgänge, durch die das Interesse am Republikprinzip als Verfassungsprinzip nach dem zweiten Weltkrieg in Deutschland langsam zunahm, wurden dann in einem kurzem überblick dargestellt. Eine Analyse dessen, welche Verfassungswissenschaftler bei der Bestimmung des möglichen Inhaltes des Republikprinzips welche Typen des Republikanismus hierin aufnehmen, wurde danach durchgeführt, vor allem mit einer Einteilung der Definition des Republikprinzips in eine formale, negative Seite, und in eine materiale, positive Seite. Diese Analyse umfasst auch die Betrachtung kritischer Stimmen gegen jeweilige Inhaltsbestimmungen des Republikprinzips. Im letzten und abschließenen Kapitel wurde eine kritische Einschätzung durch den Verfasser hinsichtlich der deutschen Diskussionen um mögliche Inhalte des Republikprinzips ge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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