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공법 도그마틱 상의 검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소고 (Eine Überprüfung des Gesetz zur Inter-Korea Austausch und Zusammenarbeits von dem Standpunkt der Öffentlichen Rechtsdogmatik :besonders Verbesserungsvorschläge für das Geset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3호 / 357 ~ 385페이지
· 저자명 : 박훈민

초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0.8.1.자로 제정되어 지난 30년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북방정책 추진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례를 두기 위하여 급하게 제정된 배경이 있으며, 제정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UN의 대북 제재조치 등으로 허용되는 교역 및 협력사업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허용되는 범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과거부터 논의되어온 동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인적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체로의 명기, 대북전단 살포를 물품 반출 내지는 수송장비 운행으로 보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통일부 공청회상의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장․절 편성의 부재 등 체계성 측면의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하고,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도 일부 법률에 명기하는 방식을 통하여 법률유보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이전보다 다소 강화하였다는 장점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방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그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하겠다.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다소 모호한 규정도 있다. 앞으로 개정작업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준용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Gesetz zur Inter-Korea Austauch und Zusammenarbeits hat in 1. Aug. 1990 erlassen. In diese 30 Jahre, das Gesetz hat Angelegenheits über Inter-Korea Handeln und Zusammenarbeits geregelt. In dem Hintergrund der Erlass, gibt es Nord-Politk der Koreanischen Regierung und Notwendigkeit der Ausnahmen-Regelungen von Staats-Sicherheits-Gesezt.
Da oder weil UNO-Sanktionen gegen nord-korea und anderen von Mitglied- Staaten(USA usw.), Inter-Korea-Zusammenarbeit können wirklich in restriktiven Zonen zulassing werden. Trotzdem die Verbesserung der Gesetz hat nach wie vor nötig. In Koreanischen-Parlament, zahlreichen Verbesserungsvorschläge sind anhängig und haben beraten. Inter-Korea-Ministerium zugleich hat seinem Entwurf für Verbesserungsvorschalg.
In diesem Entwurf, System und Paragraphen werden beträchtlich verbessert. Allerdings einigen Paragraphen können disputabel werden. Vorschriften für Anmelung der Zusammenarbeit, dieser Natur oder dogmatische Position ist etwas unklar. So der Entwuft müsste nich einmal ins Auge gefasst werden. dazu einzel Abteilungen könnte Abscheiderung zur Einzel-Gesetzen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