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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범죄의 네트워크화 : 귀속장애, 형법적 대응 및 도그마틱적 축소 (Networking of Traditional Crime: Affective Disability, Legal Response, and Dogmatic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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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5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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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범죄의 네트워크화 : 귀속장애, 형법적 대응 및 도그마틱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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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4호 / 293 ~ 315페이지
    · 저자명 : 량건린

    초록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범죄 도구와 범죄 장소로 이용한 범죄 태세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수단이 네트워화하고 전통적인 범죄의 불법 속성과 불법 정도가 크게 변화되어 형법적 귀속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형법개정안(9)]은 특별히정보 인터넷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죄, 정보 인터넷 불법 이용죄, 정보 인터넷 범죄 활동 방조죄와 허위 정보 날조 및 고의 전파죄 등 4개 인터넷 범죄의 구성 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의 전문 영역인 인터넷 형법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학자들은 입법론의 객관적인 평가와 가치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입법 중심주의 패턴에서 벗어나 이론의 중점을 해석론 범위의 형법 체계 내부 통제로 전환시켜야한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crime posture which uses internet information as crime tool and crime place is gradually formed, and the traditional criminal means is networked and the illegal property and illegal degree of traditional crime are greatly changed, . Therefore, [the amendment of penal code (9)] specifically encompasse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legal form of four Internet crimes, such as the failure to observe information internet safety management obligation, the illegal use of information Internet, the crime of information internet crime, This implies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criminal law, which is a specialized area of Korean criminal law. However, Korean criminal law scholars should try to make an objective evaluation and valuation of the legislation, and to shift the emphasis of the theory from the legislative - centered pattern to the internal control of the penal system of interpreting the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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