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제정 이후 2018년 개정까지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n Japan- Focusing on Changes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in 2018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0권 / 265 ~ 290페이지
· 저자명 : 박상돈

초록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2014년의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여러 가지 변화가 누적된 현 상황에서는 단지 새로운 개정사항만을 추가적으로 다루는 연구만으로는 현행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전체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제정 이후 5년째를 맞이하여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8년 개정까지 반영하여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시론적 평가를 시도하고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개정은 협의체를 통한 협력 활성화 시도, 자료제출 등 각종 협력 요구의 규범적 정당성 확보, 자료제출 등 각종 협력 요구에 응할 의무의 법제화, 공공부문 사이버시큐리티의 대상 확대,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가 활용 확대 등의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점들은 다양한 주체들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발전상은 향후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Japan,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2014. There are many changes of the act. This is a preliminary study on all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including the last amendment in 2018. It is needed for a evaluation on Japanese current law for cybersecurity to find implications for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Korea. The amendments of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make some development, for example, promotion of cooperation in a council, normative legitimacy of demand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and other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obligations to respond to demand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and other cooperation, expand targets of cybersecurity policies in public sector, and increase of outsourcing for using expertism. The amendments assign roles to various entities and expand cooperation for cybersecurity. It can give some implications for cybersecurity legisl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